지난 1부에 이어 오늘은 남녀임금 차이에 있어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조건 임금격차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적는 것이 아니라, 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지를 다양한 자료들을 파헤쳐 보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으며,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언론과 이것을 가지고 표팔이로 이용하는 정치권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는 1부의 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3.25 - [인베스트-로그/사회·경제·생활] - 남녀 임금 격차에 대한 고찰, 결과만 평등하길 원하는 사회 1부
남녀 임금 격차에 대한 고찰, 결과만 평등하길 원하는 사회 1부
안녕하세요? 코쟈니움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작년 말에 발행된 '남녀 임금격차율이 OECD 최대(BBC)'라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글을 읽으며 문득 '어째서 임금이 차이 나는지에 대한 제대
kohzahnium.com
남녀 임금 차이 주요 원인 (1)
1. 이전 세대 남성들의 연차로 인해 비교적 낮은 여성 고위직 비율, 기존 가족의 개념
2. 이전 세대 여성의 독박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추가 근무 불가능한 상황 등
3. 저비용 노동을 하는 노령 근로자, 계약직
4. 성별 편향 직종
5. 동일 직종임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보건 의료노조에서 발표한 '직군별 동일 근속 구간 성별 임금격차'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 남녀 임금격차는 약 98%대까지 맞춰지며 비슷해지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근속연수 대비로는 여성이 아직 임금이 적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원인은 '교대제·장시간 노동'을 여성들이 대체로 회피하며, '조기 이직률'이 높아 장기근속자가 비교적 낮아서 임금격차가 줄어 보이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원인으로든 여성은 교대제 및 장시간 근로제를 남성 대비 적게 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어떠한 이유들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 부분일 수도 있고, 성별 특성일 수도 있겠지요. 또한 남성보다 한 직장에서 오래 있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데요, 출산에 의한 이직률인지 어떠한 원인인지는 다른 사례들을 보면서 추측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 대비 남성의 높은 연차, 비교적 적은 여성 고위직
정부 여성 관리자 임용비율 현황 그래프만 놓고 보면, '왜 저렇게 낮을까?'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가족'이란, 아빠가 돈 벌어오고 엄마가 집안일을 한다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남성 비율이 더 많았고, 이로 인해 근속연수가 더 높은 남성이 많을 수밖에 없는 아주 상식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남성이 더 특혜를 받아서 고위직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처럼 '남녀 차별'로 단정 짓는 억지논리들을 우리는 배척해야 합니다. 오히려 억지로 남녀 성비를 맞추는 기괴한 정책들로 인해 남녀 간에 갈등을 부추기는 원동력이 되며, 할당제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매우 불합리함을 겪으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최근 '할당제'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억지로 남녀 성비를 맞추고 있는데요, 제일 큰 이유는 여성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나마 이해되지 않는 페미니즘이나, 여성인권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도대체 뭐 하던 사람인지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정치권을 기웃기웃 거리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도대체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고 싶은지에 대한 메시지를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결국 실력적으로나 스펙으로나 문제가 없는 남녀에게 기회가 박탈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여성신문'과 '한겨레'와 같은 진보언론에서는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여성할당제를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는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해야 할 우리들의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념적으로 편가르고, 마치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여성인권을 무시하는 구태스러운 사람인양 매도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기업' 등 근로자를 운영하는 주체의 입장에선 '효율성이 좋은 직원'이 베스트입니다. '남성이 적다는 이유로 남성을 더 뽑는 것', '여성이 적기 때문에 여성을 더 뽑는 것', '동일 노동을 하는데 임금이 다르다는 것'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자율 경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젊음을 갈아 넣어 '경쟁력'있는 한 사람이 되는 과정을 거치며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할당제'같은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공정한 경쟁'에서 얻은 한 개인의 성취감을 국가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참 안타깝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회에서 여성이 변호사가 된다거나, 막노동을 한다거나 할 때 어느 누가 강압적으로 못하게 할까요? 물론 애초에 남성이 거의 없는 분야나 여성이 거의 없는 분야는 '사람 간의 문제'나 '사람으로 인한 부조리'같은 것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성 또한 자연스럽게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불특정 직종에 꾸준히 분포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고위직에 대한 부분, 성별 불균형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성별로 개인의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사회 아닐까요?
90년대 초반엔 정말 이 간극이 심각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문민정부 시절에 '여성채용목표제'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남성의 '군 가산점 제도'가 없어진 뒤, '여성채용목표제'는 폐지되었고, 한쪽 성별이 70% 이상 넘지 못하게 '양성평채용목표제'가 도입되어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21년 기준 국가직의 경우에 5급 기준으로 여성 43명, 남성 19명으로 여성 추가 합격자가 남성에 비해 두 배가 넘고, 국가직 7급 기준으로 여성 194명, 남성 20명으로 무려 10배 차이가 납니다. 9급은 최하위의 직급으로, 고위직으로 갈수록 오히려 남성이 여성들에 비해 '양성평등 채용제'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많은 언론에서는 이를 다루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남성 고위직들이 없어지는 결과가 될 것인데, 그러면 그때 가서는 과연 이렇게 계속 변하게 되는 상황들을 언론과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긴 할까요?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이 차별받는다면서도 역설적으로 남성들이 차별받게 되는 것들에 대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원 임용 경쟁시험은 양성평등 채용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에 제22조(공직 참여) 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입법부는 자신들이 하이 리스크를 짊어질 것이 두려워 눈귀 닫고 중등교원의 여초화를 방치하였으며, 따라서 현재 교사 성비는 더욱 개박살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성세대 여성 독박 육아·경력 단절·추가 근무 기피 등
우리들의 어머니 세대를 보면 현 사회에서 왜 일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낮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육아를 위해 남편은 돈을 벌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던 것이 보편화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에 들어서야 말도 안 되는 일이 된 것이지, 기존에는 당연시 여겨졌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 잔재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남성들에 비해 비교적 적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비교적 고위직 분포가 많이 되어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 싸잡아 무조건 임금 평균을 내서 비교만 하고 있으니, 당연히 여성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위해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의 기회와 혜택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논의가 되어, 더 나아져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출산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과 육체적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장을 해줘야, 자신의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출산과 육아에 전념하고 다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를 시작하면 여성들이 자신이 기존에 살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성장해서 교육을 시작하게 되면, 내 아이가 뒤처질까 무리해서 사교육과 공부 케어에 전념하게 되고,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쓰게 되니.. 엄마로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공허함과 자신의 삶의 아쉬움은 '자식의 성공'으로 만족하거나 좀 더 심한 경우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경력단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통계를 살펴보면, 기혼 여성 중 미취업 인원은 약 302만 7,000명이고 이 중 약 46%가 경력 단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단순히 경력단절로 인해 평균 임금이 낮을까요? 남성들이 임금을 많이 받는 데는 '추가 근로시간'에 따른 '추가 수당' 같은 것들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는 여성들의 육아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퇴근 후에 육아나 자녀 교육 케어를 위해 시간을 내야 하는 타의적인 요인에 의해 추가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두가 그러냐는 것이겠죠.
위의 표를 보시면 비교적 여성의 월 근로시간은 평균적으로 남성에 비해 적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든, 아니든 여성은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성들이 육아로 인해 근무를 덜 하는 걸 수도, 워라밸을 위해 적당히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 원인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 때문이라 확정 지을 수는 없음에도 정치권과 언론들은 이에 대해 '채용 차별'과 '승진 누락'이 원인이 남녀 차별로 인한 것이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이 글의 목적이기도 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글을 읽으며 '원인'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지. 특히 근로시간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더 낮은 것인지 등.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저비용 노동을 하는 노령 근로자 및 계약직
여성 임금의 평균이 낮은 원인 중에 하나는 저비용으로 노동을 하는 여성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비용으로도 일을 하려는 고령의 여성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새벽 일찍 인력사무소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0대부터 70대까지 어머니들이 일을 가기 위해 줄을 서있습니다. 고비용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에서 쉬고 싶지 않고,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손주 용돈이라도 주려고 돈을 벌러 나오십니다.
이로 인해 평균이 무조건 낮아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일부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머니 세대의 여성과 현세대의 여성은 애초에 마인드가 다릅니다. 이것 또한 잘잘못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살만한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기성세대 어르신들의 삶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네가 어떻게 장담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고, 노동생산성이 다소 떨어지는 고령화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치열해지다 보니 '최저임금'을 고사하고 일이라도 하겠다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단순히 평균으로만 남녀임금격차를 계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고, 이를 근거로 같은 직종이라도 차별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적발을 더 명확하게 하고, 그 사례들을 공론화시켜서 근로환경 개선을 시키는 것이 더 먼저 아닐까 합니다.
2부 정리
원래는 2부 정도로 해서 끝내려고 했던 글이, 부득이 3부까지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작성하면서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 우리는 답이 멀리 있지 않고, 객관적 지표들에 근거해서 사회현상을 바라보기가 이토록 힘든 걸까요.
3부에서는 임금격차 원인 2가지와 마무리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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