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동맹 격상: 침략 시 상호 지원 약속

개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북한과 러시아 중 한 국가가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GLOBAL NEWS / https://globalnews.ca/news/10575193/russia-north-korea-deal/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핵심 문건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입니다. 이 협정에는 한 국가가 침략을 받을 경우 상호 협력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에 따라 어느 나라의 침략이 있을 경우 서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러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격상되었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북러 관계의 변화

이번 협정은 2000년 북러 간 조약보다 대응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북러 간 조약은 침략이나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이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이번 협정은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한 상호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러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국제 안보 질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스푸트니크/Gavriil Grigorov/풀/로이터 / https://www.cfr.org/expert-brief/russia-struck-defense-pact-north-korea-what-does-it-mean

 

정상회담과 주요 논의

북러 정상은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확대 정상회담과 단독 회담을 통해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두 정상은 90분가량의 확대 정상회담 후, 2시간가량 단독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쇼이구 국방장관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북러 군사 훈련,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기술 지원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배웅을 받으며 방북 21시간 만에 베트남으로 출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관계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 러시아의 모든 정책들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또한 "앞으로 우리 두 나라 사이 법률적 기초를 강화할 새로운 문건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The Times of Israel / https://www.timesofisrael.com/putin-says-russia-north-korea-made-new-defense-pact-to-aid-each-other-if-attacked/

 

군사 지원 조항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된 협정은 방어적, 평화적 성격을 지닌다고 푸틴 대통령은 설명했으나, 동맹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러 관계는 이번 협정을 통해 더욱 밀착되고 있으며, 두 정상은 군사동맹에 준하는 수준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약 전문 공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협정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조약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 및 러시아 연방의 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협정은 1961년 체결된 북소 동맹 조약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과 유사하며, 북러 관계는 이 조약을 통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차기 정상회담을 모스크바에서 열기를 기대하며, 김 위원장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방러가 성사되면 북러 정상회담은 네 번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김 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이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러 관계의 이러한 격상은 변화된 국제질서와 전략적 환경에 따른 것이라고 두 정상은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대는 달라졌고 세계의 지정학적 구도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차지하는 지위는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북러 동맹관계의 격상은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는 물론, 국제 안보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참고 기사 원문]

https://www.yna.co.kr/view/AKR20240620055552504?section=north-korea/all

북러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원조 제공"…조약 전문공개(종합) | 연합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90738&plink=TOPHEAD&cooper=SBSNEWSMAIN

"북러 동맹관계 격상"…"침략당하면 상호 지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7694#home

북러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조약문 공개 | 중앙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8804039&code=11121400&sid1=pol

“침략당하면 상호 지원”… 레드라인 밟은 북·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