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담대 만기 단축·한도축소·거치기간 폐지..부동산 영향은?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및 은행권의 대응

 

최근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인상에 대한 비판을 내놓은 이후, 주요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 대신 비가격적 규제를 통해 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 변화와 그 배경, 그리고 금융권의 대응에 대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의 배경

올해 들어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가격이 급등하자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주담대 금리 인상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보다 강력한 비가격적 대출 규제를 주문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민은행을 비롯한 주요 시중은행들은 주담대 만기를 단축하고, 대출 한도를 축소하며, 거치식 대출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경닷컴 기사 캡처

 

주요 은행의 대출 규제 변화

한경닷컴 기사 캡처

• 국민은행: 오는 8월 29일부터 수도권 주택의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40~5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합니다.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며, 거치식 대출도 중단됩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는 물건별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대출 조건을 강화해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 우리은행: 9월 2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이며, 갭투자 방지를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전세대출을 포함한 다양한 대출 상품에 대한 조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신한은행: 갭투자 수요 억제를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고, 다주택자 대상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당국의 대응 및 은행권의 어려움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금리 인상 대신 대출 한도 및 조건을 강화하는 비가격적 규제 방안을 채택하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에 대한 비판을 내놓으면서도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책임을 은행권에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이 일부 은행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방 부동산 기사 캡처

 

향후 전망 및 추가 규제 가능성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세대출을 지역별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향후 대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으며, 주택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강화되는 대출 규제와 그 영향

이번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대신 비가격적 규제를 선택한 것은 대출 문턱을 높여 대출 수요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규제와 이에 따른 금융권의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주택 시장과 가계대출 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뉴스기사 원문 링크

https://home.sarangbang.com/v2/page/talk/news.html?inc=detail&uid=5240405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계부채 대응···9월 지표가 분수령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2667515

금감원장 한마디에...은행, 주담대 만기·한도 다 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101096

“주담대 금리 올린 은행들 직접 손보겠다”...강력 질타한 금감원장 - 매일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2667921

이복현 '금리 질책' 다음날…'가계 빚 전쟁'에 총대 멘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