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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자 가상 자산 매각 강제 징수

코쟌 2024. 5. 14. 18:2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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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체납자 641명 대상 강제징수 착수

    국세청이 고의로 재산을 숨긴 악성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641명의 체납자에 대해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세 수입 감소와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 국가 재정 적자가 확대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체납자들의 다양한 재산 은닉 수법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자들은 상속재산이나 골프 회원권, 미술품, 음원 수익증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있습니다.

     

    사례 1: 미술품 거래를 통한 재산 은닉

    체납자 A는 부동산 거래로 큰 수익을 냈지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자녀 명의로 구입하였고, 국세청은 그의 미술품을 압류하기 위해 실거주지를 수색 중입니다.

     

    사례 2: 상속 포기를 위장한 체납 회피

    체납자 B는 모친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상속받자 상속 포기를 위장했습니다. 그는 상속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배우자 명의로 보관해 압류를 피했으며, 국세청은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 중입니다.

     

    사례 3: 특수관계법인 활용한 골프 회원권 은닉

    전자상거래업자 C는 허위 경비 처리가 드러나 종합소득세 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골프 회원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넘기고 사적으로 계속 사용하며 압류를 피했습니다.

     

    압류 가상자산 매각 통한 체납액 징수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압류된 가상자산은 1080억원에 달하며, 이 중 134억원은 5월 이전까지 현금화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은 5월 이후 11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각했고, 남은 123억원도 순차적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체납액 징수 강화의 배경: 세수 부족과 재정 적자

    올해 1분기 동안 나라살림 적자가 75조 3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법인세 등 국세 수입 감소와 재정 조기집행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3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2조 2천억원 줄었고,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5조 5천억원, 7천억원 감소했습니다.

     

    국세청의 체납 징수 활동 강화

    국세청은 고액 복권 당첨자, 유튜버 등 고소득 체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기획 분석과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금 징수 및 채권 확보를 통해 2조 8000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 기사 원문]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405090091

     

    세수부족에 재정 조기집행까지1분기 나라살림 적자 75조 역대 최대

    올해 들어 3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5조3천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분기 적자 규모는 정부가 예산을 짜면서 목표로 삼은 연간 적자 규모의 82%에 달하는 수준이다 법인세 등 국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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