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인상'이 미치는 영향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상, 정부의 대출 조이기 본격화

정부의 대출금리 인상 배경과 목적

최근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고,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대출 간 금리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해석됩니다.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마련을 돕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졌고, 정부는 금리 인상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부 금리 인상 내용과 우대 조건

디딤돌 대출 금리는 지금의 2.15∼3.55%에서 2.35∼3.95%로 인상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되며, 예를 들어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기존 2.70%에서 2.90%로 금리가 오릅니다. 반면,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의 경우 금리가 3.55%에서 3.95%로 0.4%포인트 상승합니다.

 

 

 

버팀목 대출 금리도 연 1.7∼3.3%로 인상되며, 디딤돌 대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이나 다문화가정은 각각 1.0%포인트, 0.2%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자계약, 유자녀 가구, 소액대출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규모와 상환 방식에 따라 우대 금리가 제공되며, 원금 중도상환 시 0.2%포인트, 소액 대출 시 0.1%포인트의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한부모 가정이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은 추가 우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대출 금리 인상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이번 금리 인상은 주택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가 시중은행 대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함에 따라, 무리한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 이른바 ‘영끌’을 방지하고,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리 인상은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해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에 의존하던 서민층은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금리 인상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시행되면서,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노력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수요 억제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서민층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의 대응 전략과 정부의 역할

이번 정책대출 금리 인상은 무주택자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은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조건을 신중히 검토하고, 우대 금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납입 인정액 확대 등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금리 인상이 무주택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지원책 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신혼부부, 다문화가정,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참고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40811025500003?input=1195m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최대 0.4%p인상…'정책대출 조이기' | 연합뉴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CZJPHZLE

정책 자금 칼 뺀 정부…디딤돌 대출 금리 최고 3.95%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