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란? 금투세 논란 정리와 금융시장 영향

안녕하세요? 코쟈니움 코쟌입니다. 오늘은 최근 끊임 없이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최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으며 시행했을 경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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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논란 개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지난 1월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22대 총선이 여소야대로 마무리되면서 야당의 협조가 어렵다는 핑계로 금투세 폐지 대신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며 번복함에 따라 해당 정책에 대한 논쟁이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김영옥 기자 / 기사링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8976

 

대한민국의 약 1/4이 주식을 하는 상황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본 글에서는 각종 뉴스 및 미디어 등의 자료를 근거로 '금투세의 정의, 필요성, 찬반 논란, 국제적 사례'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투세란 무엇인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주식형 펀드 등에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되며, 해외 투자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연간 250만 원 이상일 때 과세됩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22%(금투세 20%+지방소득세 2%), 3억 원 초과 시 27.5%(금투세 25%+지방소득세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투세의 필요성>

투자자들의 형평성 문제 해결가능할까?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자본이득세 또는 주식양도세라는 이름으로 주식, 채권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에게는 이러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 유형에 과세가 이루어지는 반면, 금융투자소득만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기존 과세체계의 불합리한 부분 해소

현재 우리나라의 과세체계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각각의 금융상품별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금융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금융상품에서의 이익과 통합하여 과세하지 않으므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금투세는 손익통산과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

금투세는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 연평균 약 1조 3443억 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

찬성쪽 의견

자본의 해외 유출 방지

금투세가 도입되면 고액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 해외로 자본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주식 매매로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액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 대신 해외 시장으로 이동하게 되면, 국내 자본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금투세 도입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기업들이 본래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개인 투자자와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가 활발해져 저평가된 주가가 상승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만의 사례

대만은 1989년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TWSE 지수'가 한 달 만에 36% 급락하는 충격을 겪고 철회했습니다. 2013년에 다시 추진했으나, 개인투자자의 반발로 2016년에 다시 철회했습니다. 이는 금투세가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불합리한 기존 과세체계 해소

현재 우리나라의 과세체계는 주식과 펀드, 파생상품별로 각각 과세가 이루어져 특정 금융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금투세는 손익통산과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해 투자 손실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러한 제도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데 유의미한 정책이라고 평가합니다.

 

 

반대쪽 의견

소수 혜택

금투세 폐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투자자는 전체 주식투자자의 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금투세 폐지가 자본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9년과 2021년 사이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인 투자자는 전체의 0.9%에 불과했습니다.

 

세수 감소

금투세가 시행되면 약 1조 원의 세수가 예상됩니다. 최근 경기 둔화와 기타 세금 완화 정책으로 인해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폐지되면 세입 감소가 더욱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금투세로 인해 연평균 1조 3443억 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자 과세 논란

금투세는 고액 투자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세금입니다. 이를 폐지하면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금융투자소득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며,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 유형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유사한 국제 사례들>

미국

미국에서는 자본 이득세가 부과됩니다. 장기 투자 소득에 대해 최대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단기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 소득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손익통산과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도 운영되어 손실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영국

영국에서는 자본 이득세가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투자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10~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손익통산과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도 운영되어 손실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일본

일본은 금융 상품에 대해 20.315%의 일률적인 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적용됩니다. 일본도 손익통산과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를 통해 손실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독일

독일은 자본 소득에 대해 25%의 세율로 과세하며, 추가적으로 지방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독일 역시 손익통산과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를 통해 투자 손실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식시장 위축과 자본 유출 우려

일각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고 자본 유출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대만의 사례에서 보듯, 주식양도세 도입이 곧바로 주식시장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만은 1989년 금융실명제도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발표 후 3개월 만에 전격 시행했기 때문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도입한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 국내 주식시장과의 비교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법인세를 통해 기업투자자들에게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투자자들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가들이 이미 주식과 채권의 양도소득에 과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투세 도입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는 기업 지배구조 등 구조적 문제가 지적됩니다. 특정 제도나 정책의 폐지만으로 이를 해소하겠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금투세 도입은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채권 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을 대거 매입하면서 금투세 대상자가 급증하였고, 금투세가 시행되면 채권 자본 차익과 만기 상환 이익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으며, 신규 채권 매수 여력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채권 시장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금투세 폐지 여부는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갈리는 주제입니다. 찬성 측은 자본의 해외 유출 방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불합리한 과세체계 해소를 이유로 들고, 반대 측은 소수 혜택과 세수 감소, 과세 형평성 문제를 우려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볼 때, 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이며, 손익통산과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를 통해 투자 손실을 상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을 모아 보다 나은 정책 결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참고 기사 및 관련 뉴스]

[참여연대] 금융투자소득세 Q&A https://www.peoplepower21.org/tax/1964789

[이슈리포트] 금융투자소득세 Q&A - 참여연대 - 조세재정개혁센터

 

[토스뱅크]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가요? https://www.tossbank.com/articles/25747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