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해소 대책 발표

모아주택 1호 착공 ‘광진구 구의동 592-32번지 일대’ 정비 후 조감도

 

서울시가 모아타운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이에 따라 갈등 요소와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었다. 이 대책은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기고 주민 요청이 있을 때 착공을 제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요약

 

🔸 모아타운 개념과 주요 내용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재개발이 어려운 경우 대지면적을 확보해 주택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정비사업보다 허들이 낮으며, 블록 단위로 합쳐 10만㎡ 이내 주거지를 하나로 모으면 모아타운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할 수 있다. 그러나 모아타운의 선정과정에서 투기 우려와 주민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다.

 

🔸 서울시의 대응책 

서울시는 모아타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 공모에서 구청장이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반대할 경우 공모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부동산 이상거래 등으로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공모가 제한된다. 이 외에도 신청 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30%, 주거지 노후도 50%로 대규모 정비사업보다 낮아 투기 세력 유입의 우려가 있었다.

 

🔸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서울시는 모아타운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강남구는 신청 기준을 토지 등 소유자 50%, 토지면적 40% 이상으로 강화하여 더욱 엄격한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건축물 분양 권리를 받는 기준 날짜를 앞당기고,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건축허가와 착공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서울시의 메시지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은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아타운을 통해 주택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을 이루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 결론 

서울시의 모아타운 갈등 해소 대책은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본기사 링크

주민 갈등 커진 ‘모아타운’…투기 세력 의심되면 착공·건축허가 제한